서울시 민생사법경찰, 10년간 1만건 수사… 식품 등 안전·민생분야 집중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과학수사 활용

언론사

입력 : 2018.12.07 19:0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09년 11억원 상당의 중국산 저질 와인을 미국산 유명 와인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덧치기’, ‘박스치기’, ‘라벨치기’와 같은 방법으로 저질 와인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식품사건 최초의 구속 사례로 기록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8년엔 전국 특사경 최초로 구성된 부동산 전담 수사팀이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브로커 등 60명을 형사 입건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청약통장 거래·분양권 전매 행위 적발로 경각심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민의 일상생활, 민생경제와 직결된 분야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200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한 이래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자체 최초의 수사전담 특별조직으로 출범해 17개 광역시·도 특사경 중 유일하게 국 단위 체제(행정1부시장 산하 소속)를 갖추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그동안 총 16개 분야에 대해 총 1만505건(인지수사 4367건, 고발수사 6138건), 1만1850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1만1846명을 검찰로 송치, 기소율이 93.7%에 이르렀다. 폐수 무단방류 최초의 구속사건을 시작으로 통화불능 유도프로그램(일명 대포킬러)을 통한 불법전단지 무력화,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60명 대거 형사입건, 사회복지법인 비리수사 등 눈에 띄는 성과도 거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총 105명으로 행정, 보건, 약무, 환경, 세무, 사회복지 등 총 16개의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이 협업하며 전문 수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법무부로부터 법률자문검사가 직접 파견돼 있는 것도 특징이다.

출범 당시 식품, 보건, 환경 등 5개 분야로 출발, 현재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사회복지, 의료법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16개 분야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명실상부한 ‘민생지킴이’로서 자리 잡았다. 2017년엔 민생사법경찰단 내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지자체 최초로 문을 열어 스마트폰 등 디지털증거매체에 대한 증거수집과 분석도 가능해졌다.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분야 16개는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 청소년, 개발제한구역,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부업 및 방문판매, 화장품, 의료기기, 석유 및 자동차,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사회복지, 시설물안전, 부동산이다.

올해는 부동산수사팀(1월)과 사회복지수사팀(8월)도 신설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신규 분야를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의 10년 간 주요 수사 활동과 성과, 사례와 통계 등을 담은 '민생사법경찰 백서'를 발간했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woojin180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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