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아동 의료비 제로화·난임지원 확대 발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

언론사

입력 : 2018.12.07 18:12

정부가 아동 의료비 제로화와 난임지원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대통령 이하·위원회)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 주목할 점은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영유아 의료비를 사실상 제로화하고, 산부인과 의료이용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내년도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종전 21%~42%에서 5%~20%까지 대폭 낮추고, 조산아와 미숙아·중증질환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10%에서 5%로 낮출 계획이다.

출처:doctorstimes
출처:doctorstimes

이와 함께 국민행복카드 금액도 종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고,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일본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지원 중이고, 도쿄시의 경우 무상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산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우선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현행 3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이 인하되고, 현행 만 45세 미만인 건강보험 적용연령도 확대될 예정이다.

고위험 출산(미숙아, 기형아, 장애아)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도 확충해, 출생아 수가 감소하더라도 산부인과 등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숙아, 조산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분만전후 관리 수가 가산 개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출산 후 집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해 현행 기준중위소득 80%까지 지원되는 대상을 내년도부터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방안도 마련됐고, 병원에서 아동건강 종합상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늘 발표된 로드맵은 중장기적인 성격으로 주로 정책방향 위주로 검토했고, 내년도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중장기 재원 소요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로드맵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이행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은 아동, 2040 세대, 은퇴 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을 통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며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와 가정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양육지원체계와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아젠다를 적극 발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신문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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