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과다배출’ 진주산업 전 대표, 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

法 "환경오염 범죄 여처라례 처벌 받아…1심 형 적정하다"

언론사

입력 : 2018.12.07 12:21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과다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산업(현 클렌코)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6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진주산업 전 대표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진주산업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번 사건과 같은 환경오염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진주산업은 지난해 배출 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의 다이옥신을 배출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1만배 되는 강한 독성을 지닌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7만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3.5%인 2500㎏만 구매해 사용, 1억20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또 쓰레기 1만3000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진주산업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강한 독성물질"이라며 "허용기준의 5배를 초과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 * Copyright ⓒ 메디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기뉴스 의료계뉴스 최신뉴스
     
     
    의료행사전체보기+
    의료 건강 전문가를 위한 의료 건강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