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간소화 실현될까…보험사ㆍ의료계 엇갈린 '행보'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10명중 1명 보험금 미청구…"번거롭다"

언론사

입력 : 2018.11.11 08:01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이다. 2017년 말 기준 3359만명으로 전체 국민 66% 수준이 가입하고 있어 준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기도 한다.

현재 이 같은 실손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일이 서류를 챙겨 이를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보험업계가 절차 간소화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서류 발급 등 절차 없이 인증만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는 ‘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를 도입하고 나섰다.

삼성화재는 분당서울대병원과 병원 내 무인단말기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클릭 몇 번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소액의 실손보험금을 병원 진료 후 자동 지급하는 ‘보험금 자동 지급 서비스’를 구축하고 상계백병원, 삼육서울병원, 수원 성빈센트병원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KB손해보험도 지난 5월부터 병원에서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서류 발급 및 청구서 작성 등의 절차 없이 인증만 하면 보험금이 청구되는 ‘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서비스는 신촌세브란스병원와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가톨릭성모병원 6곳에 확대 시행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한 후 진료비영수증 등 진료기록 사본과 보험금청구서를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보험금 청구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서류준비 부담 등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공제액을 초과한 본인진료부담비에 대한 미청구율은 약 처방 20.5%, 외래치료 14.6%, 입원치료 4.1%에 달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직 몇몇 대형 병원에 국한돼 있다.

현재 의료법상 보험사는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민간보험의 업무를 공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이 등장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 9월, 실손의료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기만 하면, 의료기관이 심평원 망을 이용해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정부도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꾸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의제로 삼아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떼고 이를 다시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인편·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취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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