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직원 카드로 골프접대 제약사 임원 해고 부당”

언론사

입력 : 2018.11.10 08:12

같은 회사 직원의 카드로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제약사 임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 다국적제약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제약사는 2016년 10월 CM(cardio Metabolic) 사업부 서울 본부장 A씨에게 2013년 5월 24일과 2014년 5월 3일 거래처 병원 의사에게 부적절한 골프접대를 한 이유로 해고 통지했다.

회사 측은 A씨가 부하 직원의 신용카드로 접대비용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비용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비위행위 횟수가 2회이고 관련 금액이 130만원가량인 가운데 재판부는 해당 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징계 사례에서 단발성인 경우 대부분 견책, 감봉, 정직에 그치고, 주로 장기간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기발령 이후 권고사직으로 근무관계를 종료한 것에 비춰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인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원고는 2011년 1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임직원들이 행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다, 관련 금액이 25억원 가량으로 그 규모도 매우 크다"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금지에 관해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소속 임직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됐는지 의문"이라며 부당한 징계해고로 무효됨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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