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정책 "미국 압력에 굴복"

제약바이오協, 복지부·심평원 약가개선안 전면수정 요구..."연구개발 의지 짓밟아"

언론사

입력 : 2018.11.09 16:12

 
출처:m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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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정책을 두고 제약업계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약가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정책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따른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미국 측의 요구에 굴복한 개악"이라며 "정부가 자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정책은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신약을 우대하기 위한 게 취지다.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향상 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담보하는 연구개발, 국내 임상수행 등의 관련 조항이 전면 삭제되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게 제약바이오협회 측의 주장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무엇보다 미국의 압력에 밀려 제도 본연의 최우선 목적인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장려를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심지어 국내 의약품정책을 수립한다면서 미국 FDA나 유럽 EMA의 신속심사 승인 등 외국의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대로라면 국내 제약사는 아무리 탁월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신속심사허가를 받아야만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과연 어느나라 정부의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며 "미국 제약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커다란 밑거름인 자국 제약기업체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제약산업계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번 개정안을 전면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ygyang@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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