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개인 처벌보다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우선”

이덕철 이사장, 지난 8일 법정구속 전공의 면회…'의료적 책임' 통감

언론사

입력 : 2018.11.09 16:02

대한가정의학회가 법정구속 당한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면회한 후 9일 의협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법정구속 당한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면회한 후 9일 의협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법정구속 당한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면회한 후 9일 의협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의사 법정구속 사건과 관련해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이덕철)가 9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 처벌보다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사망한 8세 환자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 대한가정의학회는 “8세 환자를 사망케 한 의료진의 의료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의사 개인의 처벌보다 이러한 치명적 실수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 깊이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학회는 이번 사건을 일으킨 의사가 결코 나태했거나 고의적이지도 않았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의학과 전공의 구속사태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학술단체로서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을 표명한다”며, “하지만 흔치 않은 질병과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의료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단체가 의료사고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하며, 의료분쟁특례법이 조속히 법제화돼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이덕철 이사장은 기자회견장에서 “학회는 권익단체로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 교육과 수련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로써 자부하고 있다”며, “이번과 같은 오진 사망사건을 계기로 대한가정의학회는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력한 내과 교과서에 따르면 미국은 오진률이 10~15%정도이며 한 해 4만 여명이 오진으로 사망한다”며, “안타깝지만 오진 역시 의료의 불가항력적인 속성이다. 정상적인 진료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진한 의사에게 배상책임은 있지만 형사 처벌문제까지 연계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의료인들은 충분한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이번 사고가 치명적인 실수로 야기됐지만 그들은 결코 고의성이 없었으며, 나태하지 않았고 의학적 지식도 부족하지 않았다. 이는 대다수 의사들의 의견”이라며, “다만, 3명의 의사가 모두 치명적 실수를 했다면 이는 개인적 능력‧자질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시스템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이덕철 이사장은 “수련실태 등 수련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겠다. 개인적 처벌보다 이러한 치명적 실수가 왜 발생했는지, 시스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이러한 노력 없이 법적인 다툼만 이어졌다. 이제 시스템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스템 문제와 관련해 학회는 ‘주치의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주치의가 있었다면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며, “주치의 제도 등이 시스템 개선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덕철 이사장은 지난 8일 법정구속당한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면회했다는 점을 밝히며 “해당 전공의는 현재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현 상태를 받아들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료계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며, “해당 전공의의 결정적 실수가 이번 사태를 야기했지만, 분명한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면회는 오진한 전공의가 생각하는 시스템적 문제를 들어보기 위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의사신문 송정훈 기자 yesw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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