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매매 여성 2심도 집행유예

언론사

입력 : 2018.10.14 09:32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한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성매매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B(28)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C(27)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에이즈 감염자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8만원을 받고 성관계하는 등 여러 남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했고, C씨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함께 살고 있는 A씨에게 생활비를 내놓으라며 성매매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10대 시절인 2010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여러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것은 인정했으나 자신은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방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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