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4대 강력범죄 동종재범 37만여명 달해

출소 살인범죄자에 의해 또 다시 286명 살해 당해

언론사

입력 : 2018.10.13 14:22

최근 5년 동안 4대 강력범죄 재범자가 3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을 말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68만6400명이 4대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중 14%인 37만5231명이 재범자였다.

죄종별 동종재범현황을 보면 살인 4468명 중 6.4%인 286명, 강도 7123명 중 28.1%인 2004명, 절도 118만5323명 중9.9%인 11만7834명, 폭력 148만9486명 중 17.1%인 25만5107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5년간, 살인범죄 전과자에 의해 또다시 286명(매년 57.2명)이 무고한 목숨을 잃은 것이다. 또한 강도전과자들의 재 범행에 의해 2,004명이 심각한 위해를 당했으며, 절도와 폭력전과자들로부터 37만여명이 불안에 떨어야했다.

강력범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현행 경찰은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 폭파협박 범죄,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 등을 선별하여 우범자로 선정 범죄관련성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행방불명인 경우도 매년 수천 명을 넘어서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함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소 의원은 “매년 재범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 * Copyright ⓒ 메디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기뉴스 의료계뉴스 최신뉴스
     
     
    의료행사전체보기+
    의료 건강 전문가를 위한 의료 건강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