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덜어줄 생각에…치매 어머니 살해 50대 항소심서 감형

언론사

입력 : 2018.10.13 08:52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7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며 치매인 어머니를 부양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크게 다치고 운전면허가 취소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게다가 어머니가 낙상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후 지속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치매 증세도 악화되자 어머니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겠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침해되고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범행 동기에 포함됐다는 정상을 참작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형을 감경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을 대법원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봤으나, 범행의 동기나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참작 동기 살인’이라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은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7~30년인 반면 ‘참작 동기 살인’은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5~12년이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 * Copyright ⓒ 메디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기뉴스 의료계뉴스 최신뉴스
     
     
    의료행사전체보기+
    의료 건강 전문가를 위한 의료 건강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