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루이비통 디자인 패러디 더페이스샵 5000만원 배상”

언론사

입력 : 2018.10.13 08:52

프랑스 명품 루이비통의 디자인을 패러디한 제품 케이스를 사용한 더페이스삽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루이비통이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더페이스샵에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더페이스샵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루이비통과 샤넬 등 명품가방 상표를 패러디한 미국 브랜드 ‘마이아더백’과 협업해 만든 화장품을 판매했다.

마이아더백은 가방의 한쪽 면에 루이뷔통, 사넬 등 명품 가방의 일러스트를 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나의 다른 가방)’이라는 글자를 프린트했다.

이는 “지금 내가 사용하는 가방은 저가 제품이지만 다른 가방으로 고가의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명품을 선호하는 소비 행태를 비꼬는 패러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루이비통 측은 루이뷔통의 대표적 디자인인 ‘LV모노그램’을 화장품에 무단으로 사용해 브랜드의 명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더페이스샵 측은 풍자가 담긴 상표 패러디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된 마이아더백 가방과 달리 더페이스샵 제품에는 같은 면에 표시돼 있어 희화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루이뷔통과 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표시했을 뿐 창작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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