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환수금 징수율 고작 7%…건보공단, ‘특사경’ 보유 추진

상위기관 복지부 권한 있으나 현실적 제약…전국 조직망 통해 조기 근절 가능해

언론사

입력 : 2018.10.13 08:52

건보공단이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받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수사를 담당하며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가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법무부,국토해양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약 20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40개 직종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지난 2017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된 '불법 개설 의료 기관(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에 특별 사법 경찰 제도 활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일반인이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는 등 수법으로 불법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로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2조191억11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53개소에서 2017년 242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7월말까지 78개소가 적발됐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13년 1352억9000만원에서 2017년 5753억6800만원으로 약 4.25배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불법진료로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2조191억여원 중 징수액은 1414억여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수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그렇게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보공단이 효과적으로 사무장 병원을 단속할 수 있다며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앞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지난 7월 보건의료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공단 수사권이 필요하다"며 "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 인력, 감지 시스템을 활용해 사무장 병원을 조기 근절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행정 조사로는 정황만 확인할 뿐, 구체적인 물증을 잡을 수 없어 한계가 있다”며 “공단의 경우, 전국적인 조직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무장 병원 등의 불법 행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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