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취업 청탁’ 의혹 식약처 고위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언론사

입력 : 2018.10.13 08:52

아내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강식품업체 임원 B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 간부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건강식품업체 임원 B씨를 통해 2012년과 2013년 모두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내를 B씨가 다니는 회사의 하청업체 등에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직위 해제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를 봐도 A씨와 B씨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거나 민원·청탁이 있었다는 정황은 전혀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두 회사에서 대가성과는 관련 없이 합리적 판단에 의해 A씨의 아내를 입사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수긍할 만한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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