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하며 요양급여 수억 챙긴 일당 검거

언론사

입력 : 2018.10.13 08:41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수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8)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전남 보성군에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뒤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여 동안 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했다.

그는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조합비용을 대납했다. 이를 위해 지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작성,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A씨는 의사 B(45)씨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던 운전기사 등에게 지급한 급여 중 3600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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