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모든 혁신형제약기업 대상으로 세액감면 확대 필요"

세액공제, AI센터 설립, 자율가격결정제 도입 필요성 제기

언론사

입력 : 2018.10.12 15:32

모든 혁신형제약기업에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국내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밝혔다.

혁신형제약기업의 기술이전 및 기술 취득 등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는‘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체계상 실제 조세감면 내용은 기재부 소관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은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모든 혁신형제약기업의 기술기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로인해 신약개발 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확대를 유도해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약기업 기술수출 사례는 총 44건으로 계약규모는 12조9057억원(비공개 제외)에 달했으나, 혁신형제약기업 대부분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제약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제약산업 육성방안으로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해외 진출 신약에 한해 자율가격결정제도 도입을 제기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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