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들, 문케어로 반사이익 거둬

윤일규 의원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원에 달할 것”

언론사

입력 : 2018.10.11 15:11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문케어`의 시행으로 실손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이익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처:의학신문
출처:의학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은 해당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추진된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이 총 7731억원에 달하며 향후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KDI가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영수증 자료 40만건 가량을 분석한 결과, 아동입원본인부담 인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등의 1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실손보험사는 총 6.15%의 반사이익을 얻었다"며 "향후 추진될 초음파 MRI 급여화 등의 2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4.07%의 반사이익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실손보험사 보험금 지급액 7조 5668억원에 대조해보면 보험사들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은 총 7731억원에 달한다"며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최소 9912억원, 최대 1조 8954억원까지 반사이익은 커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율을 6.15% 가량 낮췄으나 2기 문재인 케어를 통해 받을 반사이익 4.07%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향후 개발되는 실손보험상품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더불어 공·사보험 간의 연계를 통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손보험료 6.15% 인하와 더불어 2기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발생하는 3078억(4.07%)의 반사이익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에 투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신문 의학신문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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