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분권' 미래정책 논의의 장 열린다

18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 분권의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언론사

입력 : 2018.09.16 14:31

2040년까지의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담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역 에너지 분권 및 전환 관련 전문가,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행정실무 담당자,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여 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연구원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 충남연구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 분권의 과제 정책토론회'가 오는 18일 열린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과 서울· 경기·인천·충남 지역의 싱크탱크, 지역 에너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 분권’에 관한 의제가 논의 중에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에너지 분권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고 다양한 쟁점을 폭넓게 검토,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

1부에서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담겨야할 에너지 분권의 개념과 추진 경로를 제안하고,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열 요금 결정, 지자체의 에너지 행정 인력 및 조직 확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설립, 한국에너지공단 업무 지자체 이관 등을 제시한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정책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직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정립되지 않은 에너지 분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서울시의 조건을 토대로 장기적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이 개념과 기본 전략은 향후 에너지 분권 논의와 정책에 일정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운 서울연구원 박사는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방식을 통해 취합한 서울시의 에너지 분권화 시나리오 구성과 우선 추진 시나리오로 선택된 수요관리, 지역난방·열관리, 재생에너지 공급, 민간부문 역할 제도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한다.

추진 전략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열 요금 결정, 수요관리 플랫폼 및 열거래 네트워크 구축, 지역에너지공사의 에너지 판매사업 및 중개사업 허용 등 역할 확대를 제안한다.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 분권의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항목에 에너지 분권 분야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계획과 지자체의 에너지계획 연계성 강화와 지자체의 참여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 역량의 강화를 위한 행정인력 및 조직 확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예산 확대와 중간지원 조직의 설립, 산업부 내 지역에너지전환 지원 부서와 중앙-지방자치단체 에너지협의회 신설, 한국에너지공단 업무의 지자체 이관 등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서울시 외 지역의 에너지 관련 전문가, 정책 실무자, 정부기관 관계자가 모여 에너지 분권 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경기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김홍장 당진시장,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박정연 부산에너지 전환네트워크 대표,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조경두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에서는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앙정부의 역할과 쟁점 등 에너지 분권에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모을 예정이다. 또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관계자는 지자체, 시민단체가 함께 에너지 전환과 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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