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3년간 성매매 616건 신고ㆍ고발

언론사

입력 : 2018.09.16 13:42

서울시는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알선 및 광고 7037개를 모니터링해 증거를 채집하고,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업소 현장 검증을 실시해 총 616건을 신고 및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성매매 알선 광고 신고 및 고발 건수는 총 261건으로,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의 성매매 집업 소개 광고 신고ㆍ고발이 213건, 성매매업소 불법 광고 시설물 설치 신고가 142건이다.

고발의 경우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ㆍ증거채증→고발장 발송(관할 경검찰)→수사/고발인 조사→송치 및 수사결과 통지서 수령→검찰처분 및 처분통지서 수령→사후 모니터링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이 중 성매매 업소 운영자 32건과 성매매업소 및 직업소개 광고자 45건, 성매매 업소 건물주 2건, 성매매 알선 및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자 17명 등 96건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성매매 알선 및 광고에 대한 기소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4억 1244만원에 달한다.

또한 사이트 폐쇄 및 영업 정지 86건, 지도단속 및 경고 15건, 마사지 등의 구인 광고 카테고리 폐쇄 6건, 성인인증표시 의무화 조치 9건의 행정처분과 관련 사이트 29건을 수사 개시로 연계하는 등의 유의미한 조치를 이끌어 냈다.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의 경우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이들 업소들이 홍보 수단으로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점에서 착안해 미신고 업소의 이용업소 표시등 부착(공중위생법 위반), 무허가, 기준 위반, 청소년 유해 옥외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적발, 총 15건의 시설물이 관할 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서울시는 더불어 오는 19일부터 25일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시의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활동 실적을 발표하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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