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투병 중인 노모에 수면제 건넨 50대 아들, 2심서도 ‘실형’

자살방조 혐의…"인간 생명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권리"

언론사

입력 : 2018.09.16 08:31

투병 생활에 지친 어머니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건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도운 5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노모를 오랫동안 간호한 점이 인정되지만, 인간의 생명은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지극히 소중한 권리”라며 “직접 자살을 교사하거나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생명을 끊는 데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72세의 노모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가 계속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찾자 “수면제 먹고 돌아가시려고 그러시냐”고 말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니에게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드니 같이 죽읍시다”라며 다량의 수면제를 물과 함께 건네 삼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A씨의 어머니는 이날 밤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수년간 거동할 수 없는 어머니 병간호를 도맡았고, 친척들도 사정을 이해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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