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고향 등 특정 지자체 기부 허용 법안 추진

윤영일 의원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발의

언론사

입력 : 2018.09.14 17:12

일반국민이 고향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은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복지확대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윤 의원은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향발전 기부금은 기부자에게는 고향에 대한 사랑을,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세수확보를 통한 주민복지 확대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2008년에 이른바 ‘고향세’를 도입하여 2017년 3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면밀히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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