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방송중단 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과기정통부 업무정지처분 효력 잃어…재판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언론사

입력 : 2018.09.14 14:52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중단 징계를 받았던 롯데홈쇼핑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14일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게 그해 9월 28일로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미래부의 재승인 과정에서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사업계획서에 일부 누락,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기 때문.

롯데홈쇼핑은 이에 대해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심에서는 “롯데홈쇼핑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과기정통부가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점, 중징계 처분에 따라 수백 개 협력업체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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