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약계층 대상 주민세 감면 시행

차상위계층·국가보훈대상자·만80세 이상 어르신 등 6만2000명 감면

언론사

입력 : 2018.08.13 09:42

인천시는 2018년도 8월 균등분 주민세 121만건 약 219억원을 부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 지자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다.

이번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는 올해 상반기 개정된 조례를 첫 적용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6억2000만원의 주민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만 80세이상 어르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의사상자 등 약 6만2000여명이 감면을 받았다. 올해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1억원, 0.4%가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개인 균등분의 경우 인천시의 꾸준한 인구증가로 전년대비 2만4000여 세대가 증가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등으로 3억8000만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6800여개의 사업장 증가로 4억8000만원이 증가했다. 군구별 부과액으로는 남동구가 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4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옹진군은 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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