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노후 건축물, 지자체 안전점검·철거명령 권한 등 법안 추진

김해영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언론사

입력 : 2018.08.13 08:42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와 재개발 조합에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현저한 안전사고 우려시 철거명령 또는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서울 용산에 위치한 재개발구역 내 노후 상가의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상가는 건축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준공 후 50년이 지나도록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관리처분 인가가 늦어 철거되지 못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상당수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이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재개발 구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등이 안전에 대해 보다 높은 책임의식을 갖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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