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사회장단, 의료인 폭행 근절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촉구

언론사

입력 : 2018.08.13 07:21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주취환자의 의료인 폭행 사건 등 환자가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에서는 더 이상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사법기관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며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만이 아닌, 정부나 사법기관이 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모든 폭력이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이며,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국민이다”며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거듭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으로 인한 우려와 공포 속에서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되며,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법당국에서도 의료인 폭행사건 수사매뉴얼 및 강화된 양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엄격한 법 적용 및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인 폭행 등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시 가능한 한 내부적으로 감내했던 그 동안의 대응자세에서 벗어나 경찰 등 사법당국에 적극적인 고소·고발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함으로써 정부 및 국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당한 피해회복을 실현해 주기를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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