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가입연령 상향 확정안 아니다"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마련해 10월 말까지 국회 제출 계획

언론사

입력 : 2018.08.12 12:31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 등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자 정부가 긴급진화에 나섰다.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해 확정적인 정부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후 여러 사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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