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도 삼성 앞에 서면 작아지는가?

언론사

입력 : 2018.08.12 10:42

[헬스코리아뉴스 / 기자] "바이오 규제 완화, `이재용 표 사업`으로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것 아닌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이후에 나온 세간의 평가는 곱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회계부정논란에 휩싸인 삼성이 제약·바이오 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며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자마자 맞장구를 치는듯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다.

논란이 되는 것은 약가 정책 개선 부분. 삼성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시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강제인하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사실상 제네릭 발매 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는 규정을 철폐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

약가 결정 구조는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30% 인하된 가격까지 보험 약가를 받을 수 있다.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가 발매되면 보험약가가 20~30% 자동 인하된다. 약가가 인하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의 약가 차이는 거의 비슷해진다. `복제약` 인식이 강한 바이오시밀러보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환자 특성상, 비슷한 가격이라면 오리지널 의약품이 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삼성이 요구한 대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력도 높아진다. 상한선에 묶인 바이오시밀러 가격의 동반인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사안은 그동안 외국계 제약사들이 정부 측에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이기도 하다. 외국계 제약사가 우리나라의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약가 인상을 요구해 온 것을 국내 굴지의 기업 삼성이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삼성은 `바이오 업계를 위해` 약가 강제인하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사실상 삼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모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바이오시밀러를 공급하면서도 약가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은 그동안 업계도 느끼고 있는 터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가 삼성이 요구하자,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치는 김 장관의 모습에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가 요구하면 안되고 삼성이 요구하면 되는 그런 정부라면 과거의 정부와 뭐가 다를까?


헬스코리아뉴스 안상준 기자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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