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개 입점” 약속하며 약사에게 권리금 받고 입 닦은 의사

언론사

입력 : 2018.08.12 08:41

약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같은 건물에 5개 의원 입점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은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의사 B씨와 브로커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약사 A씨는 브로커 C씨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의 한 상가에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또한 약사 A씨는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따로 지급했다. 이는 같은 건물에 소아청소년과,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 5인의 의사가 진료를 보는 병원을 개설한다는 B씨의 말을 믿고 지급한 것이다.

권리금을 받은 B씨는 A씨에게 영수증을 발급한 후 받은 돈을 병원 인테리어에 사용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5개 의원을 입점시킨다던 B씨의 말이 실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A씨는 B씨와 C씨가 5개 의원을 개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했고, 각각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권리금 1억5000만원은 1개 진료과목당 3000만원을 예정해 산출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A씨는 대표원장 B씨가 5개의 전문의로 구성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며 “B씨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1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 B씨는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브로커 C씨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중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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