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괄지급 거부 삼성생명…접수 주도로 일괄구제 검토

금감원 홈페이지 배너 혹은 별도 공간 마련해 분쟁조정 접수 방식 검토

언론사

입력 : 2018.08.11 07:52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두고 권고 미이행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게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 5000명에게 미지급금 4300억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으로 언급되고 있는 43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맡길 예정이다.

10일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자세히 알리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베너 혹은 별도의 공간을 홈페이지에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즉시연금 분쟁이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보험금 청구시효가 지나가는 것을 막기위한 처사다. 가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보험금 청구소멸시효에 대해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보험금 소멸을 막을 수있다.

또한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다시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 받는 방식은 다수의 피해자들 모아 일괄구제 효과를 노린다는 복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즉시연금의 경우 매달 연금이 지급돼 서둘러 민원을 제기해 소멸시효를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 관련해 정리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제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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