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무릎연골 대신 오른쪽 수술한 의사 항소심도 무죄

언론사

입력 : 2018.08.11 07:52

왼쪽 무릎연골을 수술하려다가 오른쪽을 수술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의사)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2월 왼쪽 무릎관절의 연골판이 파열되고 물혹이 생긴 환자 B(31)씨의 수술을 집도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수술에 들어가 B씨의 왼쪽 무릎관절 대신 오른쪽 무릎관절을 수술해 마찬가지로 파열돼 있던 연골판을 치료했다.

검찰은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한 수술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 수술 이후 해당 부위 상태의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동일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오래전부터 우측 다리에 불편함을 느껴왔고 수술 당시 내시경을 통해 확인한 결과도 우측 무릎관절의 연골판이 파열된 상태로 나왔다”면서 “수술과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통해 우측 무릎관절 통증과 운동 범위가 정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거나 수술 이후 상황이 악화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며 “A씨의 주장대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술 이후 정상으로 회복됐다면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 * Copyright ⓒ 메디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기뉴스 의료계뉴스 최신뉴스
     
     
    의료행사전체보기+
    의료 건강 전문가를 위한 의료 건강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