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기존60세→65세 추진 전망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 추진

언론사

입력 : 2018.08.11 07:51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하는 나이 상한을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0세다. 이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 하지만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늘려 65세로 확대 조정되도록 바꿨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확대되며 1969년생 이후 부터 65세에 수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재정안정 도모를 위해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15년 나온 바있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취업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최대가입기간인 40년을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가입상한연령을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국에서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이 연개해있다.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는 경우가 많다.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은 연금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다. 또한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의 경우 가입상한연령은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정해놓았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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