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9%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451만9000원 → 461만4000원 인상

언론사

입력 : 2018.07.14 19:51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 대비 2.0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61만3536원으로, 2018년 대비 9만4334원(2.09%)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복지사업 근간이 된다.

올해 11개 부처에서 71개 복지사업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적용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4% ▲교육급여 50% 이하로 확정됐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생계급여 138만4000원, 의료급여 184만5000원, 주거급여 203만원, 교육급여 230만7000원 이하 가구 기준으로 선정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특히 치매․아동입원․노인틀니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해 올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하하고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 완화와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통해 수급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또한 내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은 올해보다 지역별로 5∼9.4% 인상된다. 올해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수급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급여도 빈곤층 가구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급액을 최저교육비 100%까지 조기 인상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큰 사회적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며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시발점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같이 실질적 빈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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