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보건의료인…주 52시간 근무 '제외'

보건의료인 수면장애 유병률 타 근로자 대비 2.2배↑

언론사

입력 : 2018.07.14 07:31

이번 달부터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간 특례제도로 사각지대에 있는 보건의료인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1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것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는 내용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에도 전면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완전히 폐기되지 않아 보건의료인의 노동환경을 놓고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6개 특례업종을 대부분 폐지하되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제외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종을 말한다.

따라서 보건업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을 넘어 연장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정돼 보건의료인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의료계 종사자들의 수면장애 유병률은 다른 산업체 근로자 대비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정신질환 유병률도 1.44배 높은 것으로 분석돼 보건업 근로자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연구팀에 따르면 ▲시간 압박 ▲과중한 업무 ▲야간근무로 인한 수면박탈 ▲의사결정의 불확실성 및 낮은 자율성이 보건업 근로자의 정신질환 유병률 증가 이유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보건업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1일 평균 연장근무 시간은 82.2분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주당 평균 46.85시간을 근무하고 연간 평균 2436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장기간 근무는 보건업 노동자의 정신질환 유병률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의료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병원을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병원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탁상정책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보건업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며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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