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준 약사,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언론사

입력 : 2018.07.14 07:31

자신의 약사 면허를 빌려줘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약사가 항소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약사 A씨는 B씨에게 고용돼 자신의 면허로 2012년 3월 경기도 연천에 약국 개설 등록을 한 후 2013년 3월까지 약 1년 간 면허를 빌려줬다.

면대업주 B씨가 면허를 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A씨 전에도 다른 약사 C씨를 통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국을 개설했다.

B씨는 A씨와 C씨의 면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 총 4억원이 넘는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약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면대업주 B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벌금 10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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