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유격훈련 중 부상으로 희귀병…법원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언론사

입력 : 2018.07.14 07:31

군 복무 중 유격훈련을 받다 무릎 부상으로 휘귀병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6월 입대해 군 복무 중 왼쪽 무릎 부상으로 인해 희귀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Ⅰ형을 진단받고 다음해 8월 심신장애로 전역했다.

전역한 A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유격훈련장에서 PT체조를 하다 부상을 입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PT체조를 하면서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당한 부상이 발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서울지방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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