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정신병원 진료실 폭행사건 “제도적·시스템적 문제”

신경정신의학회, 법무부 보호관찰시스템 문제 제기

언론사

입력 : 2018.07.13 16:41

지난 6일 강릉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보호관찰 중인 정신질환자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유감을 표했다.

13일 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응급실 폭행사건을 비롯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의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과 의사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의 수준을 넘어선 상태에서 국가는 특정 진료영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릉 정신의료기관의 사건은 중증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사태이지만 동시에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등한시 한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우선 법무부의 보호관찰시스템의 문제로 지적했다. 사전에 위험성이 감지돼 수차례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했음에도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라는 것. 법무부는 보호관찰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 보호관찰대상을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과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으나 기본적인 보호관찰 시스템의 개선 및 보호관찰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신경정신의학회는 설명했다.

정신의료기관 내의 안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잘 치료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은 일반인 못지않게 안전하고 예측가능한데 치료받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경우 예측불가능성과 위험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료받지 않았던 환자들이 치료를 시작하는 곳이 정신의료기관인데 정신의료기관은 불안정하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안정화시키는 곳이지만 현행 의료보장체계는 정신의료기관의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폐쇄병동 관리수가가 턱없이 낮아 신체적 질환 동반 등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해야 할 종합병원 내 정신과 병동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의료급여 환자의 일당정액수가 역시 건강보험 대비 6~70%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고 정신건강복지법상 의사 1인당 환자 60의 수준으로 환자 수 대비 치료진의 숫자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의료기관의 치료진들은 온 몸으로 이러한 위험성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환자의 안전과 인권보장 뿐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급히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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