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에 의료기기 판매 말라 강요한 의협에 과징금 10억 정당”

한의협 “환영…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증진 위해 필요” 의협 “깊은 유감…정부는 한방 불법의료행위 강력 대응해야”

언론사

입력 : 2018.07.13 16:31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금지를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상고심에서 최종 패배했다. 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납부했던 과징금 10억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0월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단체에게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본 사건은 의료 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의협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2월 8일 서울고법의 기각 판결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양방의료계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에게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 대법원 상고 기각에 대해 의협은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으나 공정거래법상으로 위반이 된다는 법원이 판단이 있었다”며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의협이 각 업체들에 거래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일 뿐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고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해 혈액검사결과를 기초로 진료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며 이러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을 끼치고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정부’에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해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인 면허제도 수호할 것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전수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의과의료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의료행위 적발 시 강력 처벌할 것 등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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