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콜옵션 관련 국민연금 2000억 손실…“국민연금법 개정 등 대응 필요”

채이배 의원 “정기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돼야”

언론사

입력 : 2018.07.13 16:21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2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이용한 것을 비판하며 법률 대응·철저한 수사·국민연금법 개정 3박자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참여연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 누락이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1조원 이상 이득을 보고 국민연금은 약 2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고의’로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재벌총수 일가가 본인의 지배력 유지·강화와 사익추구 수단으로 계열회사를 동원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이용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비판하며 우리 사회가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국민 전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소송 등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확정되는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그치지 않고, 삼성물산 측이 고의적 공시 누락에 근거해 산정한 합병비율로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기망해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검토해야 한 다는 것이 채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관계자가 이러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 나선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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