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공시누락 판단에 “반쪽 결론” 지적

재감리 아닌 직접 검찰 고발 촉구

언론사

입력 : 2018.07.13 14:1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과 관련해 증선위가 공시 누락으로 판단한 가운데, 반쪽 결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오후 4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을 고의로 공시 누락했다고 판단했으나,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 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음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특별감리를 요청한 당사자로서 이번 증선위의 반쪽 결론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다.

심 의원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누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의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M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이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는 크게 축소되고, 그 결과 1:0.35라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고의적 공시누락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을 은폐하기 위한 사전적인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런 점에서 볼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 문제는 제일모직의 가치평가의 적정성과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후적인 행위고 ‘공시누락’과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 문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라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하지만 증선위는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근거를 들어 금감원에 또다시 추가 감리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고 이번 증선위 과정에서 금감원의 조치 내용대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말고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변경을 할 만한 이벤트가 없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증선위가 추가감리 결정을 내린 것은 회계질서를 세우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자신 본연의 일을 해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 특별감리까지 한 상황에서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에게 ‘명확성’과 ‘구체성’을 위해 또다시 감리하라는 증선위의 결정은 금감원의 조치를 기각한 것과 다름 아니다”며 “따라서 금감원은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에 대한 문제는 다시 감리할 것이 아니라 직접 검찰고발을 통해 그 ‘명확성’과 ‘구체성’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woojin180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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