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그러진 영웅, 소방관③] 화재진압 투입 않는 여성소방공무원? 차별 논란

여성소방공무원 52%, 남성에게 무시 경험

언론사

입력 : 2018.06.15 07:11

소방직 여성공무원의 성차별 문화가 존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여정연)이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실시한 ‘경찰·소방·교정직 여성 공무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소방직 여성 공무원은 전체 3만9203명 중 2483명으로 6.3명 수준이다.

2004년 4.9% 수준에서 점차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0년 새 약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다수가 지방직 공무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지방직 공무원 기준 여성 소방관 최고위직인 ‘소방령’의 경우 1.2% 수준으로 고위직 여성소방관 비율이 극히 낮다는 지적이다.

소방직의 경우 관리직에서 여성비율이 매우 낮고 바로 아래 직급인 소방위 비율이 현재 1.9%에 불과해 관리직 성별 불균형은 장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이 여정연의 설명이다. 사위 직급인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직급에 여성 비중이 91.9%인데, 남성 소방관은 71.9%로 하위직에 여성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수치라는 것.

특히 여성소방관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7.5%가 성차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직 및 교정직 성차별 피해는 재직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성희롱 피해자 중에서 많았다. 소방 성차별피해자 77명 가운데 심각한 성차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명(23.4%),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은 39명(50.6%),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명(26.6%)로 집계됐다.

또 업무부서 선택, 인사평가 유리한 업무·보직기회 등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하다는 인식이 컸다. 소방직은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업무부서 선택의 폭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꼽는 비율이 높았다. 복지제도 이용에 있어서는 ‘동등’ 인식이 우세했다.

이어 여성비친화적 조직문화·관행에서 응답자들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조직 내 부서장 및 상급자가 남자공무원을 더 선호하고, 여성의 배치를 꺼려하며 여성의 증가에 불만인 조직문화와 관행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경찰이나 군대, 소방 등 신체적 능력이 우선시 되는 직업에 여성을 뽑기 위해 체력검정 조건을 남성과 분리하는 등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됐다. 청원인은 “화재가 여성은 빗겨가는 것이 아니다”며 “위험성이 있기에 남성은 외근, 여성은 의무기간 후 대부분 사무, 행정직으로 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별할당제로 인한 체력검정을 이분화해 낮은 조건으로 소방관을 뽑을 시 그 소방관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설명이다. 배려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25kg이 넘는 장비도 들지 못해 시민통제만 하는 여성소방관들과 그것을 알기에 사무직만 맡기는 현 세태에 대해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더 이상 남녀 분쟁을 관망하지 말고 부당한 여성우월주의 요구에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인은 직업선발 전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을 고용하기 위해 기준을 하향시켜 선발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기회균등평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보장평등을 적용시킨다고 지적했다. 비상사태는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소방, 경찰, 군인 모두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체력검사와 선발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왜 소방과 경찰, 군인에 남성을 필요로 하는지 의문이며 이것을 억지로 여성으로 고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소방 직장 내에서도 느껴지고 있다. 직무 수행 시 남성공무원으로부터 무시받는 경험은 소방직의 경우 5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정연은 “화재진압만이 소방직의 업무가 아니고 기술발전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응급의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관 업무의 영역이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력시험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거나 소방직 내 다양한 직무군에 따라 각기 다른 체력시험 기준을 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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