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그러진 영웅, 소방관④] 근무 중 사망 아니라서 순직처리 불투명?

소방관 처우개선 움직임, 장비 노후율 제로

언론사

입력 : 2018.06.15 07:11

지방선거와 관련해 소방관의 처우가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의 소방관 처우 개선 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방관이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난 뒤 순직처리조차 지체돼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오후 4시 12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도 높은 훈련 후 바로 사망한 소방관이 순직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글이 3만9973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망한 14년차 베테랑 소방관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은 몇 일간의 고된 훈련을 마친 날,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원인은 급성심정지로 추정된다고.

실전과 맞지 않는 고강도 훈련과 강압적 분위기에 언어폭력도 있었다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이다. 문제는 훈련 중 사망이 아닌 자택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순직처리가 어렵다는 것. 남편이 사망한 당일 직원들에게 훈련에 대해 유가족에게 언급하지 말라는 정황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법의 불합리한 부분으로 인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위험순직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근 소방청은 심각한 언어폭력과 머리 구타를 당한 119 구급대원이 자율신경계 이상,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 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4월 소방공무원이 주취자에게 머리를 구타당해 어지럼증과 경련, 심한 딸국질과 구토 증세를 보이다 뇌출혈로 쓰러져 긴급 수술 끝에도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소방공무원에게 폭행·협박, 장비 파손 등으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과거부터 공무수행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일이 빈번한 것은 현행 벌칙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며 “소방활동의 공익성을 비춰볼 때 형사처벌 등 벌칙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충남 아산 43번 국도변에서 개를 구조하다 숨진 소방관 및 교육생 등과 관련해 민주평화당은 운전 중 휴대폰이나 DMB, 네비게이션 조작 등에 대해 단속 및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예방에 주력해야 하고 공무 수행 중 순직한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지적했다.

당시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라디오 조작을 하느라 앞으로 제대로 보지 못해 소방 펌프차량을 추돌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기 때문. 민주평화당은 소방관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로 그간 지적돼 왔던 소방차량 노후율이 제로를 기록하고 있다. 보호장비 보급률 100%를 달성한 것.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토록 특례 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1876억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각 시도로 교부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의 소방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분배돼 사용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 등 관련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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