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목적조차 명확하지 않은 일련번호제도

정부 경제적 책임 도매에 떠넘기는 것도 부당

언론사

입력 : 2018.06.15 07:02

“정부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시행하려면 정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더욱이 최저임금제 등으로 경영압박을 받는 도매에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됐다.“

백제약품 김동구 회장은 정부의 일련번호 의무화와 관련 이같이 비판하고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 목적조차 명확하지 않은 일련번호제도
시행 목적조차 명확하지 않은 일련번호제도



김 회장은 백제약품은 제도 시행을 대비한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이 제도가 왜 시행되는지를 알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일련번호가 부정 불량 의약품을 유통을 차단하고 이들 의약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부정불량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50여년간 유통업에 몸담았지만 부정불량의 도매 의약품이 적발된 사례가 없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감시를 통해 약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만큼 약국도 이들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

김 회장은 더욱이 최저임금 시행과 앞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유통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목적도 불확실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모두 도매에 떠넘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제도를 강행하려면 경제적 부담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강행하면 도매에 경제적 부담은 물론 의약품 출하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지연돼 1일1배송 밖에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제 때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어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련번호를 강행했을 경우, 백제약품에서만 최소 50명의 인력이 더 충원돼야 한다는 것.

또한 제약사들의 일련번호 표기가 2차원 바코드와 RFID가 혼재된 상태에서 이 마저 통일하지 않고 도매가 일방적으로 맞추라는 것은 기본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약사들의 고유 기능이 약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현재 상당수 약사들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싸 주는 역할에 불과하다면서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고유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들이 약사 고유의 영역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키워야 하고 고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사신문 전미숙 rosajeon@phar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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