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쿠션 팩트 특허권 무효화’…로열티 반환소송 나설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언론사

입력 : 2018.06.15 06:42

국내 화장품 ODM업체 코스맥스가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제기한 ‘쿠션 팩트 특허권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한국콜마 등도 더 이상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2016년 말부터 쿠션 팩트를 생산해 온 한국콜마. 이 회사는 그간 아모레퍼시픽에 로열티를 내고 제품을 생산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쿠션 팩트 특허권 무효’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기업들의 로열티 제공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소송전은 2015년 10월 코스맥스가 아모레퍼시픽에 쿠션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10월 당시 코스맥스 등 국내 화장품 업체 6곳은 아모레퍼시픽이 2011년 특허출원한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스펀지 재질)을 포함하는 화장품'(쿠션)이란 발명이 신규성·진보성이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특허심판원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코스맥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특허법원은 지난 2월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무효 항소심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무효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4월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또 대법원도 지난달 말 코스맥스 등이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특허 소송을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는 기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는 뜻이다.

이에 아모레퍼시픽 측은 특허권에는 진보된 혁신 기술의 권리를 보호해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데에 큰 의의가 담겨있다며 지속적인 혁신 활동, 연구 개발 및 투자를 통해 개발한 자사 쿠션 제품의 기술력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콜마는 종전에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서는 반환받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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