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지금이 의료계 위기이자 '기회'…대화하자"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정부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의료계 조언 듣고 정책 보완하겠다"

언론사

입력 : 2018.06.15 06:32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14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14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14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의료계를 보면 일정 부분은 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복지부는 (적정수가 보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 많은 조언을 듣고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14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제언했다. 

그는 현 의료계가 위기인 까닭으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의료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주요 아젠다가 아니었다. 이번 정부에 핵심 공약이 되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전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 시민사회 등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계는 적정수가 보장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과거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의료계 입장에선 오히려 기회로 작용한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복지부 등 정책당국이 이전보다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는 "최근 이뤄진 중환자실 수가 인상의 경우 환자 단체에서 먼저 충분한 수가를 보장해달라는 의견을 냈었다"며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와 같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의견 일치가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런 기회를 빨리 살리지 못하고 2~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책 추진에) 힘을 잃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과장은 비급여 해소를 위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의 주요 건의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맥류 관련 행위 및 치료재료 비급여 존치 △중환자실, 수술 및 사전/사후 관리 등 수가 인상 △약제, 치료재료 등 급여기준 확대, 허가초과 사용 개선 △의료기관 기능을 고려한 종별가산 등 가산제도 개편 △행위 및 치료재료 분류체계 개선 △ECMO 수가, 기준 개선 △2가지 이상 동시 수술 시 불인정 개선 △요양병원 8개 전문의 가산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별도의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수가로 전환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다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뿐 아니라 개별 학회와 비급여 해소 문제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는 의료 공공재원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 수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가 수준으로 인상하기 어려울지라도 의료 공공재원 비율은 OECD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학회 신재승 기획홍보위원회장(고대 안산병원 흉부외과)은 "OECD 평균 수가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OECD와 국내 상황을) 단순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럼에도 (전체 의료비 중) 공공재원에 들어가는 비율은 OECD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의료 공공재원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제한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함께 노력해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sh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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