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급여화는 의료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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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4 16:21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8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네 병·의원보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상급병실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상급병상 급여화를 의결한 것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과거 정부에서 의료적 필요성이나 비용효과성 등 보험급여의 우선순위 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된 대표적인 의료적폐이자 포퓰리즘적 정책이 바로 식대 및 상급병실의 급여화"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경증환자까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의 병상 가동율이 100% 근접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학적 필요성도 비용효과성도 없는 상급병실을 급여화해 대형병원의 문턱을 더 낮춘 것은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자원의 집중화를 초래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고비용·저효율의 지출 구조를 구조화시켜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급여화를 내팽개치고, 보험급여의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고 소중한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며 의료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의료적폐인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간 역할과 기능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동네 병·의원이 일차의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병원과 병원 봉직회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의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신설해 이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헬스코리아뉴스 박수현 기자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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