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급여화 정책, 전형적 의료적폐”

의협, 지역의료기반 붕괴 우려...병원살리기TF 조직 천명

언론사

입력 : 2018.06.14 15:52

 
의협은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했다.
의협은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했다.

  의협은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을 ‘의료적폐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14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병실 급여화는 과거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된 대표적 의료적폐이자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청산돼야 할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건 현 정부 스스로 의료적폐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상급병실 급여화를 통해 대형병원 문턱을 더 낮춘 것은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자원의 집중화를 초래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며 “더불어 고비용·저효율의 지출구조를 구조화시켜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봉직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간 역할과 기능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동네 병·의원이 일차의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병원과 병원 봉직회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의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신설해 이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급여화를 내팽개치고, 보험급여의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고 소중한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며 의료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의료적폐인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ygyang@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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