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보상도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법제처, 남녀 흉터 등급 다르게 책정한 법령 등 65건 차별법령 정비 계획

언론사

입력 : 2018.06.14 15:41

법제처가 흉터와 관련된 남성과 여성의 부상등급과 보험금을 다르게 책정한 현행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남성도 외모에 생긴 흉터에 대해 여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총 65건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을 위한 정비과제 중 ‘흉터 관련 규정’은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5·18보상법 시행령, 재난안전법 시행령 등 3건이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의 보험 보상한도액을 여성은 3200만원, 남성은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5·18보상법 시행령은 신체장해등급을 나누면서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여자’는 7급,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남자’는 12급으로 차별을 뒀다.

또한 재난안전법 시행령은 특별재난으로 다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과 관련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는 사망자보상금의 16분의 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는 사망자보상금의 16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두고 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규정이 성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판단, 관련 규정을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를 포함해 총 65건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과제로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제고 12건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22건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노동 13건 ▲양성이 평등한 가정과 사회 10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8건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1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jyjthefak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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