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급병실 급여화 대표적인 의료적폐…철폐해야”

언론사

입력 : 2018.06.14 13:51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 철폐를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네 병·의원보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상급병실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상급병상 급여화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의료적 필요성이나 비용효과성 등 보험급여의 우선순위 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된 대표적인 의료적폐이자 포퓰리즘적 정책이 바로 식대 및 상급병실의 급여화”라고 꼬집었다.

이미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경증환자까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의 병상 가동율이 100% 근접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학적 필요성도 비용효과성도 없는 상급병실을 급여화해 대형병원의 문턱을 더 낮춘 것은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자원의 집중화를 초래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고비용·저효율의 지출 구조를 구조화시켜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국민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급여화를 내팽개치고, 보험급여의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고 소중한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며 의료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의료적폐인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간 역할과 기능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동네 병·의원이 일차의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병원과 병원 봉직회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의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신설해 이에 앞장설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 * Copyright ⓒ 메디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기뉴스 의료계뉴스 최신뉴스
     
     
    의료행사전체보기+
    의료 건강 전문가를 위한 의료 건강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