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문약사 시범사업 전면 철회하라”

언론사

입력 : 2018.06.14 13:51

“의약분업 실패 자인하는 방문약사제도 전면 철회하고 국민편익, 재정절감 위한 선택분업 도입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방문약사제 도입 소식에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며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으로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 쉽게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바로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정면 역행하는 데 있다”며 “의약분업 도입 취지가 의약품의 과잉 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감소시켜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실패한 의약분업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정부의 건강보험공단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 * Copyright ⓒ 메디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기뉴스 의료계뉴스 최신뉴스
     
     
    의료행사전체보기+
    의료 건강 전문가를 위한 의료 건강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