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신약 보장성 확대 추가에 대한 개선책 필요"

先등재 後평가 제도 등 조속한 정책 마련 촉구

언론사

입력 : 2018.05.18 17:51

▲암보협은 '암환자의 약제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길'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사진=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 제공)
▲암보협은 '암환자의 약제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길'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사진=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 제공)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암보협)은 18일 열린 대한종양내과학회 제16차 정기 심포지엄 및 총회에서 ‘암 환자의 약제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길’ 특별 세션을 개최, 항암 신약의 등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부의 조속한 노력을 촉구했다.

오는 8월 문재인 케어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특별 세션은 '암 환자의 약제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길'을 주제로, 환자단체, 학계, 의료진, 언론,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항암신약의 허가 및 급여 확대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들을 짚어보고, 환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환경 개선 요구'를 주제로 환자 사례를 발표한 한국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는 "암 치료 환경을 살펴보면 적응증이 허가된 약제는 다수이지만, 정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환자가 쓸 수 있는 약제는 거의 없다"며 "비급여 약제는 환자 입장에서 치료비 부담이 상당한데, 중산층도 소득보다 높은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4기 암은 완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환자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환자가 본인에게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무엇인지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치료 환경에 맞춰 효과가 입증된 약제는 급여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고 덧붙였다.

특히 이 날 주제 발표에서는 '비급여 약제의 신속 급여화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선 등재 후 평가 제도'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김요은 연구교수는 "항암 신약의 출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였으며, 연구 분석 결과 A7 조정 최저가 또는 9개국의 조정 최저가 수준으로 항암제를 선등재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시급하게 약제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 항암신약의 환자 접근성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제약사 환급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중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환자 입장에서 바라본 국내 약제 접근성의 현실도 언급했다.

윤 대표는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약제의 신속한 허가와 급여 적용 여부로, 11조원이라는 귀중한 건강보험 재정이 무늬만 4대중증 질환인 환자들이 아닌 새로운 약제와 치료가 시급한 4기 암환자 등 실제 중증 질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실장은 "현재 심평원에서는 신약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6년~2017년 항암제의 보험 급여율은 거의 배제되는 약제 없이 90% 이상 급여권에 진입하고 있다"며 "항암 신약의 심평원 검토 기간은 약 150일로 내부적으로도 기간을 더 단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심평원이 단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만큼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항암 신약의 신속 급여 등재 방안에 대해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발전하고 있고 최근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의 경우, 이후 재평가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을 때 환자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먼저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허가초과 부분은 환자분들과 전문가 분들의 견해 차이가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태유 교수는 "일선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제도화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의 출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약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의 역할도 중요한만큼, 대한종양내과학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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