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식품제조업체 현지실사 방해하면 수입중단 조치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언론사

입력 : 2018.05.18 11:08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업체는 수입중단 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지실사 방해ㆍ기피 업체 수입중단 조치 근거 마련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규정 개정 △수출식품 지원을 위한 해외등록 지원업무 신설 등이다.

현지실사 과정에서 일부 제조시설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여러 번 연기하는 등 현지실사를 방해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해외제조업소만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축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등록 전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등록된 해외작업장만 현지실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국에서 요청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제도 등 정보 제공과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정부 수출업소 등록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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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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